제주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임을 선언한다!

제주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임을 선언한다!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을 규탄한다-

윤석열과 바이든, 한미 양국의 대통령들이 미국 시각으로 4월 26일 이른바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이름 아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한-미 핵협의그룹’ 을 설립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 시키겠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긴밀한 연결’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억제’ 라는 말은 유사시 핵 무기 사용을 의미하며 이는 무력과 무력 사용 위협을 반대하는 유엔 헌장 2조 4항에 위배된다. 유엔 헌장 51조가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자위권은 유엔 헌장 전문에 언급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공동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핵무기는 인류와 뭇 생명의 멸절을 가져오고 한번 핵전쟁이 터지면 제 2의 핵전쟁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은 그 자체로 인류와 모든 생명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전략핵잠수함이 오하이오 급 핵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일 것을 언급하였다. 미국은 오하이오 급 SSBN의 한반도 출현이 ‘공식적으로는’ 지난 40년 동안 없었다고 말한다. 18,000톤이 넘는 오하이오 급 SSBN 1대는 20여개의 탄도미사일과 80여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핵탄두 한 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 탄두 각각의 3배 이상의 규모에 이른다. 즉 오하이오 급 핵탄도미사일 잠수함 1대는 약 200여개의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자주 출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하이오 급 전략핵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약 1만 킬로 미터라 함은 이 잠수함이 좁은 한반도 방어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을 것임을 말한다. 미 본토 가까운 앞바다에서도 요격이 가능한데 북한을 요격할 것이라면 굳이 한반도 주변까지 배치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이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무력 사용 위협이며 지역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 시킬 수 밖에 없다.

5년전 4월 27일 적대관계의 종식과 단계적 구축을 명시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다. 5년 후 우리는 그와 반대로 적대적 관계의 심화와 핵 무력 시위를 보고 있다.

뭇 생명의 이야기와 역사가 45억년간 고스란히 배태된 지구는 기후 재앙으로도 멸망하지만 단 한번의 핵전쟁으로도 멸망한다. 핵무기 사용 위협 자체가 국제 인도적 원칙과 양심에 반하는 으뜸가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적대적 관계의 심화와 전쟁 훈련의 강화가 그 실 내용을 이루는 ‘힘에 의한 평화’는 핵 군축은 커녕 상대방의 핵실험과 핵 무기 생산을 가져옴을 우리는 북한을 통해 여실히 보지 않았던가. 더구나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명시한 상황, 핵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렇지 않아도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가는데 외교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는 커녕, 평화라는 이름 아래 핵무기 사용 위협을 선언한 한미 양국 정상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 이 곳 강정에서, 제주에서, 제주가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임을 선언한다.

세계의 비핵·비무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곳 강정으로부터, 제주로부터, 함께 실천할 것이다.

제주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임을 선언한다!

2023년 4월 28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그리고 제주가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임을 선언하는 사람들 일동